[독자 댓글]1163호 “추락하는 중산층, 더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外를 읽고

추락하는 중산층, 더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대통령 탓하던 이 사람 말하는 건가요? “자영업자들은 거의 몰락하고, 중산층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화려한 말솜씨도 무너진 경제 앞에서는 통할 수 없습니다.” -2006년 1월 박근혜 _네이버 skel****

국민 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대통령이 되었건만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용해 먹는 데는 천재인 것 같다. 남과 북의 갈등, 영·호남의 갈등,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부모와 자식 세대의 갈등, 노인과 젊은이의 갈등…. 이제는 유아 부모와 초·중·고 학생 부모 사이의 갈등까지. 아주 국민 간의 갈등으로 유지하고 먹고사는 정권을 만들었으니…. _다음 다같이잘살자

이 모든 것이 부자와 재벌, 대기업을 위한 감세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에게 세금 줄여 투자를 촉진시키게 했더니 다른 짓을 해대고 실업자만 양산시킨 결과로, 서민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고 빈곤으로 떨어지고 있다. _트위터 ogsamd

소상공인 몰락 ‘자영업의 눈물’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해외에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내수에서 돈놀이나 하려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죽어나지. 대기업이나 건물주나 작은 접시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대면서 자기들 배 불릴 생각만 하니, 없는 것들만 계속 당하는 거다. 이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다. 경제논리 들먹이며 돈 버는 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 돈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좀 먹어라. _다음 푸르른날

오로지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펴온 정부의 말로다. _네이버 mile****

이쯤 되면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다시 해보자. 개인이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면 개인에게 남는 건 채무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게 정부는 창업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쏟는답시고 신규 육성만 하지,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사업자에게 온갖 세금을 귀신처럼 뜯어가면서 결국 단기간에 손실 본 개인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외면한다. 창업자 중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_다음 shun

직접민주주의 실험 성공할까?
국회의원 없애고, 시민들이 온라인 이용해서 직접민주주의 하는 게 나을 듯하다.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_네이버 insu****

토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으로 우리의 의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스픽스로 촉발된 한국의 코리아스픽스도 주목해 보세요.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토론민주주의입니다. _다음 풍풍이

직접민주주의가 성공하는 방법은 기성정치의 정치술수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고, 정책의 대안을 찾아 이걸 실천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좋은 민주주의 시험이 권모술수의 쇼 정치를 대신하고 자극제가 되길. _다음 boram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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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다야’ 구도, 야당은 필패인가?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이 중요하지, 실천도 못할 공약은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재정도 없는데 선심 공약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분오열되는 것보다 건설적인 대안이 중요하다. _다음 곰

제발 이번만큼은 투표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니까 늘 승산이 없었잖아요. 청년층과 주부들이 움직여야 변화가 생기지요. 실업률과 저출산, 모두 우리들 얘기입니다. _다음 별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