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이어진 우리···녹색당의 정부는 지구”

6월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지난 6월 9일 점심 무렵의 인천 송도컨벤시아. 2층 로비에 10여명이 빙 둘러앉아 축복을 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8일)부터 11일까지 이곳에서 열린 제5차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와 솔로몬제도, 한국 등지에서 온 이들이다. 서핑으로 유명한 호주 본다이 지역에서 가져온 흙을 한 호주 녹색당원이 옆에 있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에게 발라준다. 이마에 길게 한 줄, 양쪽 볼에 두 줄씩 칠하니 마치 전사의 분장처럼 보인다. “그쪽(호주)의 정신을 이쪽에 연결하는 의미라고 하네요.”(유정길)

1999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 웨이벌리 카운슬 시의원과 부시장 등을 지낸 도미니크 카낙씨는 성공과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면서 자신이 선거에 나섰을 때 웃어른에게 받은 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성한 땅, 탐욕의 손은 안 돼(Sacred lands, not greedy hands)’라고 써진 옷을 입고 있었다. 이날 열린 작은 의식은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 국가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월정사의 지철 스님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 솔로몬제도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축원했다. 지철 스님은 “불교의 인드라망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어진 존재라는 거죠. 기후위기를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원칙 공유하는 글로벌 정당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첫 글로벌그린즈 총회가 열린 이후 다섯 번째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글로벌그린즈는 녹색정치에 뜻을 둔 정당과 단체의 연합체다. 녹색당과 생태당, 생태녹색당 등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 글로벌그린즈 헌장에 담긴 참여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비폭력, 다양성 존중, 사회정의, 생태적 지혜라는 6가지 원칙이다. 이 원칙에 동의해야만 ‘녹색당’이 될 수 있다.

첫 총회 때 의장을 맡아 이 헌장을 비준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던 크리스틴 밀느 전 호주 녹색당 대표(전 태즈메이니아 상원의원)는 이날 기자에게 “전 세계 모든 녹색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에 합의했고, 그것이 글로벌그린즈의 헌장이 됐다”면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어떤 정치 체제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세계화된 유일한 정당”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글로벌그린즈는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아프리카녹색당연합, 아메리카녹색당연합, 유럽녹색당 연합 등 4개의 연합체가 있다. 그 안에서 약 100개의 녹색당이 활동 중이다. 비록 국내에선 아직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녹색당 출신의 의원은 없지만, 해외에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글로벌그린즈의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같은 초국적 단위에서 선출된 의원(39명)을 포함해 국가(367명), 지방(917명), 지역(1만6989명) 단위에서 2만명 가까운 선출직 의원을 배출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인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한 나라일수록 녹색당의 활동이 활발하다.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5개 부처 장관을 배출한 독일 녹색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열린 연방선거에서 14.8%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 제3당이 된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독일에 이어 녹색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한 나라는 멕시코다. 현재 멕시코 녹색당은 상원의원 6명과 하원의원 41명을 두고 있고, 두 곳의 주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거의 1000명의 시의원을 배출했다. 이들이 170개 도시를 운영 중이다. 콜롬비아에도 4명의 상원의원과 15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레오나르도 알바레스 멕시코 생태녹색당 국제관계위원장(전 상원의원)은 아메리카 녹색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를 ‘환경보호에 대한 감수성’에서 찾았다. 그는 “채굴과 벌채로 숲이 파괴되고, 원주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일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업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는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성한 땅을 파내고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은 사회정의, 환경정의와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고 녹색당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표”라면서 “총회는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에 대한 정치적 의제와 선거 경험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30개가 넘는 주제회의가 열렸다. 기자는 에코사이드(생태학살)와 기후이주를 주제로 한 회의와 창당 이후 처음 열린 한국 녹색당 전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에코사이드 범죄화 논의

에코사이드는 ‘생태학살’, ‘생태살해’로 번역할 수 있다. 인간 활동으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대규모로 장기간 그 영향이 지속될 환경파괴 활동을 하는 개인과 국가, 단체(기업)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살해, 침략 범죄를 관할하는데, 에코사이드를 여기에 추가해 국제범죄로 다루자는 움직임도 생겼다. 이 운동을 주도해온 비정부기구 ‘스톱 에코사이드’는 에코사이드를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인데도 이를 불법 혹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정의한다.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조효제·창비)에 따르면 에코사이드라는 말은 1969년 신경제학 슈마허센터에서 발간한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1970년 미국의 생명윤리학자 아서 갤스턴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고엽제 무차별 살포를 에코사이드로 비판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 국토의 5분의 1에 고엽제와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210만~480만명의 주민이 고엽제에 노출됐다. 암과 피부병, 백혈병, 호흡기 질환 등으로 성인이 고통을 입는 데 끝나지 않고, 태아의 이상 발육과 기형을 유발해 대를 이어 그 피해가 이어졌다. 갤스턴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고의적·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 에코사이드는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에코사이드 논의는 최근 다시 힘을 얻었다. 이론을 넘어 법적 체계에 포함하려는 구체적 실천이 시도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2020년부터 형법에 에코사이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녹색당이 주도하지만 보수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179개 의회를 대표하는 국제의원연맹(IPU)은 2021년 7월 열린 총회에서 에코사이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의회에 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터키, 인도, 니카라과 세 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무엘 코골라티 벨기에 하원의원(녹색당)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에코사이드 세션에서 “비록 구속력이 없는 문서지만, 생태학살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목표로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코사이드는 기업보다 기업의 최고결정자와 같은 개인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스톱 에코사이드의 공동창립자 조조 메타는 국제범죄로서 에코사이드가 갖는 의미를 ‘억지력’에서 찾았다. “국제범죄의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책임이 큰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정부의 장관, 심지어 국가 원수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소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기업은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송에 연루되면 구속에 따른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억지력을 갖게 되죠.”

지난 6월 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노바 카호우카댐이 폭발로 파괴됐다. 이런 파괴 행위 또한 에코사이드로 볼 수 있다. 댐 폭파로 인한 홍수와 지뢰유실로 인명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가 훼손되면서 식량위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드니프로강의 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강 하류에 있던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흑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조 메타는 “우크라이나의 댐 파괴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잠재적으로 매우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댐을 파괴한 행위는 생태학살 범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에코사이드 실무그룹을 내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에코사이드를 추가하려면 회원국(123개국)의 3분의 2인 82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조조 메타는 가능성을 높게 봤다. “유럽연합(27개국)이 지지한다면, 82개국의 거의 3분의 1을 확보한 셈이 됩니다. 또한 많은 작은 섬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국가 블록이 모이면 실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난민 문제에도 해법 찾아야

에코사이드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이들의 경제·사회·문화 지속성도 위협한다. 이 지점에서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연결된다. 1944년 제노사이드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법학자 라파엘 램킨은 제노사이드를 단순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학살행위로 보지 않고, 특정 집단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핵심으로 봤다. 광물과 석유를 채굴하는 기업들이 숲을 파괴하고, 그곳에 살던 원주민을 쫓아내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행위는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6월 10일 열린 한국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강원 녹색당 당원들이 당의 활동을 소개 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기후이주나 기후난민(기후변화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히말라야 인근 국가들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돌발 홍수가 일어난다. 그 뒤엔 가물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마을이 텅 비고, 그곳에 살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문화도 사라진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네팔의 책임은 거의 전무한데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있다. 빙하가 다 녹아 물이 사라지면 심각한 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회에서 만난 티카 반다리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공동의장은 히말라야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녹색당은 지역의 공동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온이 상승해 뎅기열과 말라리아모기가 산기슭까지 올라왔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산이 건조해지고, 빙하가 녹은 물은 빙하호수를 범람시켜 홍수를 일으킨다. 우기에는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 국가 주민들을 위해 난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의 난민협약은 기후이주민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 녹색당은 기후난민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당의 에밀리 서튼 의원은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100명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적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태평양 지역 사회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 맞아 전당대회 연 한국 녹색당

세계 여러 곳에서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녹색당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녹색정치의 ‘무풍지대’에 가깝다. 2012년 창당 후 3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경험했지만, 아직 어느 단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은 2012년 0.48%에서 2016년 0.76%로 뛰어올랐지만, 2020년 21대 선거에선 0.21%로 꺾였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냈다.

한국 녹색당은 이번 총회가 국내에서 녹색당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총회와 함께 열린 한국 녹색당의 첫 전당대회는 전국의 녹색당원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강원 녹색당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강원난개발특별자치도’를 쓴 팻말을 격파하는 등 지역 당원 한명 한명이 모두 단상에 올라 지역 의제와 당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만난 녹색당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서울 녹색당의 김서린 당원은 “최소한 사람들이 투표한 비율만큼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돼야 사람들도 내 표가 사표가 될 것이라는 걱정 없이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 김씨는 2015년 입당한 다음 해 대의원에 뽑혔다. 그는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추첨으로 대의원을 뽑는 건 당이 당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결정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그린즈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표했다. “녹색당의 자랑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세계의 녹색당과 함께 연결돼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외에도 국경을 넘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모두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자신이 치열하게 활동해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소수자 문제 등 기존 정당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녹색정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강원 녹색당에서 온 연주씨(21)는 “기후위기 시기가 이미 다가온 만큼 녹색당의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