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도학숙 원장, 성희롱 피해자에 “떼를 쓴다”

도의회서 소송비용 관련 발언 논란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발언도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건물 /정희완 기자

전라남도·광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원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도학숙과 피해자가 소송비용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 피해자를 향해 “떼를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허위성 짙은 내용이다. 과거에 다른 남도학숙 원장도 같은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 “인생이 불량한 여자”라고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등을 남도학숙이 신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외부 조사기관 선정과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배제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 “2차 가해” 반발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남도학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유사한 성격이다. 남도학숙은 전남·광주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전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A씨는 2014년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가해자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남도학숙의 책임도 일부 인정, 가해자와 남도학숙이 공동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을 확정했다. 남도학숙은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 A씨로부터 소송비용 38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액수 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38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은 이날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본인(A씨)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항고했고, 그러면서 (A씨가) 자료를 제출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본인이 여성단체 또는 정당 쪽을 통해서 그걸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한 뒤, A씨와 광주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240여곳은 공익소송 등을 이유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떼를 쓴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이 지난 11월 6일 전라남도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를 폄훼하는 2차 가해”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도 “이 원장이 한 막말은 2차 가해”라며 “기관장의 인식이 그 기관의 조직문화에서 2차 가해를 만연하게 만들어 버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도학숙이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2022년 9월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대외적으론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떼를 쓰고 있다’는 게 남도학숙의 진짜 입장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떼를 쓰는 걸 무조건 해주는 국회의원으로 매도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호 원장은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 또한 “피해자가 시민사회와 정당과 협력해서 정당하게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것을 ‘떼를 쓴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또 “기관장이 성희롱 피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공공연하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남도학숙 원장은 이제라도 피해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경청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발언 직전 A씨를 두고 “본인이 취직한 지 9년이 됐는데 다음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5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건 4년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과 2차 피해로 인한 우울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이에 2017·2021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두 차례나 산업재해를 승인받아 요양 생활을 했다. A씨는 “산재 요양 기간에도 남도학숙은 산재 취소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 때문에 질병이 더욱 악화하는 등 긴 시간 고통을 겪었다”라며 “이런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근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며 밝히는 건, 그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도학숙 원장 거짓말 의혹

이상호 원장은 또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이 원장은 A씨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항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항고만 한 상태로 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 같냐’는 취지의 질의에도 “항고를 한 본인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항고를 했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원에서는 본인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법원에서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와 법원의 설명은 다르다. 이 원장의 주장과 달리 A씨는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녹취록 작성 비용, 병원 진료 증빙서류 발급 비용, 정보공개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각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도 적었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시했고 녹취록 작성 등 3가지 비용과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담당 법원 관계자도 “보통 항고심 사건의 처리 기간에 비춰 보면, 이번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게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항고장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다른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의원(정의당)은 “이 원장이 의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이나 답변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지난 6월 5일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항고장에 항고 이유가 적혀 있다. 피해자 대리인 제공

남도학숙을 대표하는 원장이 피해자 A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1월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기 당시 남도학숙 원장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신참 직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이나 순화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라며 “마치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학숙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도의회에 진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인생이 불량한 여자가 잘못 들어온 케이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당시는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였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짓말쟁이로 폄훼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국 2016년 3월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 배제

피해자 A씨는 남도학숙이 최근 직장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남도학숙 원장 등 2명이 자신을 괴롭히고 2차 가해를 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2019년 온라인으로 생방송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피해자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점, A씨와 면담 중에 A씨에게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이라고 모욕한 점 등이 신고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2명이 지난해 8월 퇴직할 때까지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접수 후 1년이 지난 올 7월 A씨가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문의하자 남도학숙은 그제야 조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남도학숙은 지난 7월 A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그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가해 행위자가 사업주 및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했다”라며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조사받기를 희망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신고 접수 후 올해 공문을 받을 때까지 회사로부터 노동부에 의뢰하라는 등의 안내를 받은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 가해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은 지난 8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의 노무법인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다. A씨는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 대부분이 소송 관련인, 2차 가해자 등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런 구성의 고충처리위가 독단적으로 선정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으니 피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조사기관을 다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남도학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이 남도학숙에 외부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기관별 사전 조사서와 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남도학숙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남도학숙은 “직장내 괴롭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조사역량이 있는 노무법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특정 금액 이상이 돼야 공개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번 외부 조사기관 선정은 금액이 낮아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괴롭힘 없음’과 ‘판단 불가’ 결정이 났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월 이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남도학숙 측은 “외부의 객관성 있는 노무법인에 맡겨 조치를 한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 배제 등을 이유로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 결과의 철회를 남도학숙에 요청한 상태다.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 후진적이고 낡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논란은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객관적 조사의 핵심은 ‘조사 주체’에 대한 신뢰다. 현재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외부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방법을 채택하는 사례가 이미 있다.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모두 자발적 조치다. 사측이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법령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회사가 외부 조사기관 후보를 복수로 제시한 뒤, 피해자와 협의해 한 곳을 선정한다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심 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보통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면 이에 불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 절차가 없다”라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재심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많은 양의 사건을 모두 다룰 수 있을지 등 현실성을 두고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