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공수처장, 수사력이냐 통솔력이냐

판사 출신 5명·검사 출신 3명 경합

후보 2명 압축되면 대통령이 지명

지난 1월 1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부한 수사 경력, 조직을 이끌 통솔력. 두 가지 자질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대 처장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진욱 현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차기 공수처장 물망에 오른 인물은 모두 8명이다. 판사 출신 5명, 검사 출신 3명이다. 후보추천위 내에서는 처장으로 수사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의견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2월 19일 4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8명 모두 남성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2명이 포함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근거한 구성이다.

위원들은 지난 11월 20일까지 3명 후보자를 제시한 결과, 모두 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이지만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1명 등이다. 판사 출신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6),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57),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54),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다. 검사 출신은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60), 법무법인 동인 이천세(56)·이태한(57) 변호사다.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55)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판사로 전직했다. 8명 모두 남성이며 여성은 없다.

2020년 1대 공수처장 선발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각 위원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후보추천위 내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의 활동 이력과 성향에 비춰, 공수처장 후보자의 자질과 성향을 예단하는 식의 편견을 갖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뒤, 2007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민석 변호사는 1994년 판사로 임용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뒤 2017년 2월 법원을 떠났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가 지난 8월 사임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를 담당한 적도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가 이끌고 있었다.

반면 최창석 변호사는 성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020년 4월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그는 1999~2009년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11년 동안 판사로 활동하다 2021년 2월 퇴직했다.

한상규 교수는 1998년 판사로 일하다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형사소송법과 법조 실무 등을 강의한다. 오동운 변호사는 1998년 판사로 임용됐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수부 근무 이력

검사 출신 3명은 모두 특별수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혁 변호사는 199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증권·금융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2001년 검찰에서는 최초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도 참여했다. 울산지검 및 대전지검 특수부장도 지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의 1차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홍 지사가 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과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와 문 팀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 함께 파견된 바 있다. 또 홍 지사, 이 변호사, 문 팀장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기준 KTB투자증권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고, 2017년에는 대우건설 사외이사도 지냈다.

이천세 변호사도 1993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평검사 시절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일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잠시 맡은 적도 있다.

부장검사 때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자리를 거쳤다.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2014년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검찰을 떠난 후에는 2017년 SK네트웍스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태한 변호사는 1994년 임용돼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및 형사4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2월 19일 네 번째 회의를 연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두고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