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피플]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外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연 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민주당은 “무효”라며 상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했다.

추 위원장은 “개회를 거부하거나 진행을 기피한 적이 없어 사회권이 넘어간 적이 없다”며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돌연 사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월 30일 돌연 사퇴했다. 2006년 참여정부 때 임명된 안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9일까지로 4개월 남겨둔 상태다. 안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식물위원장으로 4개월을 더 해 뭐하나”라고 말했다. 후임에는 보수성향의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김진홍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신혜수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경찰 소환
탤런트 고 장자연씨 소속사 김 전 대표가 7월 3일 경기 분당경찰서로 송환됐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중간수사 발표 이후 보류한 장씨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를 70일 만에 재개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된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 등 5가지에 대해 집중수사를 시작했다. 또 김씨의 진술이 없어 참고인 중지된 금융계 인사 등 5명과 내사 중지된 드라마 PD 등 4명의 혐의도 김씨와 대질심문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미네르바’글쓰기 재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글쓰기를 재개했다. 7월 2일 발행된 일간스포츠는 ‘2009년 7월 한국경제를 말한다’ 제하의 칼럼을 실었다. 앞으로 ‘미네르바 경제이야기’를 통해 주2회 연재할 계획이다. 박씨는 2일자 칼럼을 통해 “내 방식으로 서민들의 삶과 소통하려 한다”며 집필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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