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⑤ 대선에 미칠 영향은

범여권 결속 계기로… 선거용 드러나면 역풍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있던 8월 8일 여·야의 기상도는 엇갈렸다. 범여권은 가뭄을 끝내는 ‘약비’를 맞는 듯한 감동으로 어쩔 줄 몰라했다. 반면 같은 시간 한나라당은 벼락에 감전된 듯한 기류가 흘렀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에서는 “급기야 역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선 국면에서 승기를 잡은 듯한 목소리가 하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범여권의 대권주자들은 한결같이 “내가 평화대통령”이라며 기염을 토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테제를 선점함으로써 선거구도를 ‘평화 대(對) 전쟁’(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난다”)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한나라당의 반응은 시차 그리고 경선캠프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8월 8일 대선 후보들과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전 긴급회의에선 “대선용 회담“(강재섭 대표)이라고 규정했다. 이튿날엔 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뒷거래 의혹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단장 이주영 의원)을 구성하는 등 정상회담을 정치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경선 후보들은 한나라당과 다르게 이원적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왕 열리게 된 정상회담”이라는 전제 아래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6개월 남은 대통령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에 대해 ‘소극적 지지’를 표시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다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원천적 반대를 대선 전략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한나라당 각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은 강경한 대응을, 후보들은 유연한 대응을 하는 이원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특히 후보들의 대응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이 당 내 반발로 폐기된 상황을 고려했음직하다. 전향적 대북정책이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용 정상회담’으로 몰아치기에는 명분이 약한 면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연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열린우리당과 신당의 통합, 더 나아가 후보단일화 과정, 범여권의 경선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기준은 대북·대미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범여권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국 국민의 이념적 지형을 조정시킬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강용진 외국어대 겸임교수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면 범여권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여권 통합의 장애기제로 작용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강용진 교수는 이어 다만 “범여 후보군 내에서 평화테제에 대한 선명성 경쟁과 함께 친노 후보군의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다. 한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친노그룹 후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얻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들이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고 후보가 난립해 있다는 점에서 평화 이미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범여권의 경선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비친노 후보군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 정책을 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폴컴의 이경헌 이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제2, 제3의 평화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것은 정국 주도권이 상당 기간 청와대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정국 주도권이 돌아가는 것은 결코 범여권 후보들에겐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인 P&R의 박태순 박사는 “평화의제가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기가 낮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각되는 것은 범여권 후보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집권 반대 의사를 천명해온 북한이 공개적으로 대선정국에 개입하는 양상이 정상회담에서 노골화될 경우 이에 대한 반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평론가인 황태순씨는 “국민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 선거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제하고 “이런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다면 범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