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정동영 후보 서면면접 “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정동영 후보의 학창시절(대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얘기해달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11월 5일 경기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를 방문해 한 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를 색깔로 표현하라면, 현란한 요즘 대학생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잿빛일 것이다. 그 시절 대학생들의 화두는 우리가 나서서 자유와 민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학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끓어오르는 정열이 있었기에 잿빛 어둠 속에서도 심장은 항상 뜨거웠던 것 같다. 젊은 날을 회상하면 지금도 그 정열이 내 피 속에 끓어 넘치는 듯한 느낌이다.”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도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맺어지던 날, 세상에 태어난 제가 휴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 예술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하여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대동(大同)사회를 만들고 싶다.”

2030이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집 없는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먼저, 수도권 요지에 평당 600만 원 이하의 ‘정동영’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를 통해 99㎡(30평형)의 아파트를 2억 원 이하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의 분양주택 중 25%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드리겠다. 또 부부에게 800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2억 원까지(1자녀 부부 1억1000만 원, 2자녀 부부 1억5000만 원, 3자녀 부부 2억 원)의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15년 상환, 4.6%) 신용 대출해줘 더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는데 보육정책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다. 2030 직장인을 위한 보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만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과감한 공약을 제시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 의존하는 가정보육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2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맞벌이가구는 1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에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탄력근무제 확산으로 출산이나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정동영 후보가 10월 28일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등산화 끈을 고쳐 매고 있다.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수능을 없애는 대신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제도로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초·중·고생이 입시 사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학은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창의력, 적성, 리더십,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형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겠다. 내실화된 학교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립대생 및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 혹은 등록금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다.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소득 8분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아울러 국·공립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성적 상위 30%의 학부생·대학원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2030은 일자리가 가장 관심사다.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학교(특성화고·대학 등)의 취업지원기능을 지원하며, 직업훈련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맞춤형 고용지원프로그램(YES, Youth Employee System)을 모든 고용지원센터로 확산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공급체제를 구축해서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을 현재(12개월)의 2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겠다. 5년 동안 30만 청년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 해마다 5만 명의 해외인턴, 1만 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최근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보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먼저 비정규직의 오·남용을 막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정규직 증가의 핵심 요인이었던 ‘기간제 고용의 남용’을 막고, ‘외주화 및 간접고용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차별 시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및 인권단체’가 차별 시정 청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입장은.

“먼저, 현재의 초·중·고 영어교육을 실질화하겠다. 영어 습득이 조기유학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점차 영어 사교육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어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바람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어 교육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1700만 2030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의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나이가 든다고 생각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20~25세 때의 생각이 평생 가는 것 같다. 20대, 30대에 인생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바란다. 내가 경험한 세상뿐 아니라 바깥에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했면 한다.그리고 투명한 사회와 사회정의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섰으면 한다. 나는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세력, 냉전적 사고에 분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에는 미디어를 통한 참여,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투표도 소중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