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 8조원 부담할 경우, 부채비율 139%로 껑충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떠맡을 경우 부채비율은 2009년 28%에서 4년 후인 2013년에 139%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해 추가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 5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다는 전제 아래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2010년 3조2000억원 ▲2011년 3조 8000억원 ▲2012년 1조원 등 3년 동안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Weekly 경향’ 842호 참조)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소요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부채액)이 2009년 28%(2조8830억원), 2010년 76%(7조7843억원), 2011년 126%(13조2247억원), 2012년 138%(14조6808억원), 2013년 139%(14조9964억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에 수자원공사가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떠맡지 않을 경우 2013년 부채비율은 65%, 부채액은 6조9964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자원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10년 2385억원, 2011년 4971억원, 20112년 6695억원, 2013년 7138억원, 2014년 7221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2010년 1585억원, 2011년 2421억원, 2012년 2945억원, 2013년 3138억원, 2014년 322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성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댐, 보, 홍수조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원 규모를 수자원공사에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4대강 하천 주변 개발을 통해 원가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힘없는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권력을 앞세운 정부의 부당한 횡포이므로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