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제민주화 없는 복지]경제민주화 없는 복지 가능한가

<전문가 대담> 유종일 KDI 교수·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국민통합’이었다. 2월 21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조차 사라졌다. 보수성향 언론에서도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 이름으로 새 정부의 1순위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하위 전략에 포함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부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경제민주화는 지난 30년간 성장 일변도 정책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반면 ‘복지국가’에 대한 의지는 굳건한 듯하다. 복지는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로 설정돼 있다. <주간경향>은 2월 27일 경제전문가와 복지전문가의 대담을 마련했다. 2011년 민주당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와 복지국가 운동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공동대표다. 두 사람에게 물었다. 경제민주화 없는 복지는 가능한가?

2월 27일 유종일 KDI 교수(오른쪽)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경향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경제민주화가 안 돼 특정계층으로의 소득집중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 나중에 재분배(복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할 때 재분배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아주 비효율적이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낮긴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빨랐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격차가 심한 건 1차 분배 상황이 안 좋아서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 소득이 평등한 나라일수록 복지도 좋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면 훨씬 더 연대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건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겠다는 격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동의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선순환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목표에서 빠졌기 때문에 선거 때 그렇게 강조한 경제민주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이다. 경제부처 인선을 보면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라 실행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사회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진 게 왜 문제인가

유 인수위 인사들은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의지나 공약 실천방향, 이행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다”(인수위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거나 심지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인수위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득권 집단이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 법 하나 고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국정철학에 경제민주화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어갈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재벌의 힘이 더 커졌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기획원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팀을 보면 경제민주화 철학은 안 보이고 오히려 반대 성향을 지니고 있다.

사회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경제부흥’이란 말을 썼는데,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란 지적도 있다.

유 ‘부흥’이란 1950년대 이야기다. 이승만 정부 때 ‘부흥부’라는 게 있었다. 표현이 복고풍인 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다. 그 성장의 방법론이 창조경제라는 것이고. 당연히 성장해야 한다. 그건 환영한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나? 그때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뭔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국민통합이다. 이건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경제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부흥도 한다고 했고, 건설도 한다고 했고, 성장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성장을 해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뭐라고 했나. ‘자유·인권·민주주의 다 좋은데 잘 살게 된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 그때 내세운 게 국민소득 1000달러였다. 지금은 2만3000달러다. 그런데 국민들 중 누가 잘 산다고 느끼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졌다.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 아닌가. 우리가 언제부터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나. 내가 예전에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을 때 ‘너는 왜 경제에 정치논리를 갖다 붙이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시대가 왔다. 사정이 이런데 또다시 ‘부흥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경제민주화의 본뜻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 중요한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당선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후순위로 밀렸다.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경제부흥’과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모두 떨어져서 이제 창조경제밖에 없다는 건데 핵심은 연구개발(R&D)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가 가능할까. 한국 R&D 규모가 연간 16조원이다. 작은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문제인가. 열심히 연구해봐야 그 과실을 중소기업이 못 가져간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스웨덴은 벤처 창업률이 세계 2위다. 1위는 미국이다. 그런데 성공률은 스웨덴이 앞선다. 스웨덴은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데 다니다가 창업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서라면 삼성전자에서 나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모두 말릴 거다.

아이들 학원부터 끊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보육·의료·주거를 국가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창업에 많이 뛰어들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현재 한국의 병상 대비 간호사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30%밖에 안 된다. 이걸 OECD 평균 수준에 맞춘다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계산으로는 간호사 일자리만 9만7000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보호자 없는 병원’도 OECD 수준에 맞춘다면 39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복지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복지국가 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사회 인수위 국정목표를 보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재벌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유종일 교수

유 문제는 대통령과 관료 사이의 ‘밀당’이 시작될 거란 점이다. 벌써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다. 관료사회에서도 분위기 봐서 경제가 어려우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사이에 큰 충돌이 있지 않았나.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없고 이한구 대표와 이한구 사단은 국회에 있다. 문서 안에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국정목표로 명확하게 잡아놓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인사를 했어야 한다는 거다.

사회 경제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적합한 진용이라고 보나.

유 두 사람 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다. 엘리트 경제관료인데 뚜렷한 경제철학을 가진 분들은 아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관료가 영혼이 있나, 대통령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관료의 영향력은 강해진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관료를 중용한 건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 이분들의 말이나 글을 보면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상반된 주장을 많이 했다.

이 조원동 수석이 재경부 국장으로 일할 때 밤샘 토론도 해봤는데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안 맞는 분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경험으로 보면 개혁을 하려면 전쟁 수준의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는 아주 실망스럽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가보니 정책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57명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3명이었다. 그 중 70%는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정우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보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반인) 3개월, 6개월 내에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인선을 보면 개혁에 적합한 진용은 아니다.

사회 복지팀(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최성재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어떤가.

이상구 공동대표

이 진영 내정자는 역대 복지부 장관 중 최고 실세다. 최성재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만든 사람이다. 정치적인 힘과 이론적 역량을 갖춘 조합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정책이나 4대 중증질환 정책을 보면 복지공약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복지 쪽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 두 분이 과연 경제관료들의 저항을 뚫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경제부처의 협조 없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 증세 없는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 2011년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증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면서 증세하지 않겠다는 건 완전한 사기’라고 했더니 ‘세금 올리겠다고 하고 정권을 잡은 적이 없다’면서 안 하더라. 민주당의 핵심적인 문제는 신뢰의 상실이었다고 본다. 농민들 시위를 짓밟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니 누가 믿겠나. 입장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그 과정에 치열한 논쟁이나 노선투쟁도 없었다. 그러니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다. 박 대통령도 선거 기간에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국민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다. 단순히 민주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발목이 묶였다.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증세를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경제팀이 중요하다. 경제팀이 보조를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은 반대되는 성향이라 큰 애로가 있을 것이다. 복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어서 어디까지 밀고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계속 나서서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해가면서 같이 끌고 나가야 한다.

사회 노동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노동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다. 기본적으로 ‘노사자율’과 ‘법질서’를 강조한다. 인수위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을 듣고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가 떠올랐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노동문제에서 그렇다.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물론 불법파업을 보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파업이 불법파업이 된다는 것이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법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법 질서대로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노사간 신뢰, 대화, 타협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힘의 불균등 상태가 오래 지속돼 왔다. 이래서는 노사협력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법만 내세우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 창조경제를 하려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모든 주체가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안 좋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경제민주화냐, 무슨 복지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규제완화와 경제력 집중은 경제위기를 낳았고, 그 반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빙자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논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하게 잘못이라고 판단해야 하는데, 걱정된다.

이 국정목표를 보면 노동분야 공약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보고 놀랐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보호 등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인식에서 노동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노동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노동자는 잘리면 죽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해고가 죽음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복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이 그것을 선택했다. 외면하면 대통령과 여당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정리/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