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여섯 번째 순서인 대학등록금 집담회와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교육예산의 고등교육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립재단의 전입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 재정을 얼마나 확대하고 사립재단의 전입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GDP(국내총생산)의 1%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에 대한 민간투자를 높이기 위해 “출연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을 소득 8분위(월수입 48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의 본인 부담액을 1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구체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이해찬 후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한편 대학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치조직이 등록금에 대해 학교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후보는 ‘등록금 후불제’의 전격 도입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재학 중 무상으로 교육을 받은 뒤 졸업 후 취직하면 국가가 선납한 등록금 총액을 최장 25년간 분할 납부(물가상승률 반영)하는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금지하겠다”면서 “고등교육 재정을 GDP의 1.1%까지 늘려 각종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히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 수준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후보는 “학자금(생활비 포함)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소득과 연계해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천 후보는 또 “국·공립대 장학금을 확대하고 사립대는 장학기금 조성 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사립대학의 ‘묻지마 적립’을 막기 위해 “적립금 상한선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대학교육 무상화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구체적 논의를 위해 ‘대학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회찬 후보는 “현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졸업 후 고리 빚쟁이로 남게 하는 미국식”이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도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적립금 상한선 도입 등을 공약하면서 “연간 등록금 상한선을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올해 300만 원)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특히 부패사학의 국립대 전환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 등록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소득이 하위 10%인 계층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별 대학등록금 문제 해법 이명박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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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이 바뀌란 소리냐?
대통령 말씀에 또 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