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용산참사 8개월, 해법 ‘오리무중’

총리 교체 후 물밑협상 중단… “추석 전 해결해야”

9월1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범대위·시민사회단체들의 삼보일배가 대한문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김창길 기자>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사복형사들이 다가왔다. 기자의 위아래를 훑어본다. ‘너는 뭐냐’는 눈초리다. 지난 9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2동 명동성당 앞. 1980~1990년대에나 있을 법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명동성당을 나온 차량은 검문검색을 당하고 있었다. 예외는 없다. 승합차 뒷좌석이나 승용차 트렁크는 집중 검색 대상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명동성당에서 나온 퀵 서비스 기사는 헬멧과 마스크를 벗어 자신이 수배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정복 경찰 이외에도 10여 명의 사복경찰들이 명동성당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의 손엔 단어암기장 형태로 비닐코팅된 사진이 들려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 박래군·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와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의 사진이다.

“어제(9월14일)부터 갑자기 삼엄해졌다. 그전에는 사복만 깔려 있었는데 정복경찰들이 등장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수배자들은 명동성당 지하 영안실에 기거하고 있었다. 박 위원장이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떠난 건 9월4일 금요일 오후 8시30분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두 공동대표는 “한 3년 후에나 그 ‘에피소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삼보일배·1인시위마저 봉쇄
용산참사 8개월.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을 달리한 철거민 5명의 시신은 여전히 순천향병원 지하냉동고에 머물러 있다. 8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 유가족들과 진보신당 사람들은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려고 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진이었다. ‘삼보일배’는 얼마 안 가 경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삼보일배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9월9일, 광화문광장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사람들마저 봉쇄됐다. 경찰은 이수호 민주노총 최고위원,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씨,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가지고 있던 1인시위용 피켓을 뺏고 이들을 에워쌌다.

‘수사기록 3000 쪽’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9월1일 변호인단은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임의 변’에서 이들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은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라기보다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이 변론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방어권 남용이자 변론권 포기로 간주한다”며 국선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재판을 연장해 달라”는 피고 측 요구는 묵살됐다. 피고들은 등을 돌렸다. 방청석에선 엑스(X)자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일어섰다.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였다. 재판부는 경위를 동원, 이들을 끌어냈다. 이 여성들은 유치장 5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방청객들은 “이런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퇴정했다. 8일 속개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외부단체의 지시나 사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월15일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범대위 기자회견에서 박래군 위원장은 “10월 추석 전에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와 ‘국민법정’ 행사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정부 당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법정. 명동성당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됐다. 카메라도 노트북도 반입 금지다. 방청을 하러 온 사람이 들고 있던 반쯤 마시다만 음료수도 입구에 맡겨둬야 했다. 청중석에선 한 청년이 노트에 법정스케치를 하다가 제지당했다. 판사는 그를 일으켜 세워 무슨 목적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산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고 있다’는 답. 판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법정은 허락하지 않겠다”며 저지했다.

“변호인이 바뀌었다. 쟁점과 관련해 전 변호인단과 다른 시각을 제시하겠다.”
새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형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새 변호인단은 사건에 적용된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을 가장 큰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신원불상의 농성자 중 1인’이 던진 화염병과 망루에서 누군가 신나 8통을 밖으로 던진 것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신나통을 버린 행위가 실제 공무집행 방해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전원에게 적용된 ‘공모공동정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경찰관 1명 말고 사망한 5명의 법적 지위도 규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수사기록 3000쪽의 미공개 사유로 ‘국가안보’나 ‘증거인멸 우려’, ‘사생활 침해’를 들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9월15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와 남경남 의장 등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명동성당 입구에서 경찰들이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는 1월20일 오전 7시20분을 전후로 발생한 화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날로부터 그날 오전까지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이라면서 “사망자들의 법적 지위는 역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사망했으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 비공개’와 관련해 검찰은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마당에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정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이날 재판은 당시 경찰 채증요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채증한 비디오 검증 중심으로 진행됐다. 날선 공방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변호인 측은 “가장 중요한 사건 발생 시점인 오전 7시20분 전후의 영상이 없거나 음향이 나오지 않는 등 왜 불완전한지”를 집중해 캐물었고, 검찰은 그때마다 옥상 망루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에 초점에 맞춰 반박했다. 전반적인 상황은 검찰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속개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전문가는 검찰의 기대와 달리 “망루 내부에서 불이 났는지, 외부에서 불이 났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소방관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일부 부인했다. 사건 당일 이 소방관은 “시위대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있다”고 무선으로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과민반응해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너통을 고의로 던진 것인지, 화재를 막기 위해 버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던 ‘물밑 협상’은 한승수 총리가 물러나면서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접촉하고 있던 총리실, 서울시, 범대위, 용산 유가족 측의 ‘4자협의체 구성’ 작업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송영길의원실의 김효석 보좌관은 “9월2일 한승수 총리에게 제안해 서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튿날 곧바로 총리가 바뀌면서 올 스톱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과연 용산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을 할 당시 지근거리에서 그를 지켜본 한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서민중시·중도실용이라는 입장에 동의해 총리직을 수락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용산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효석 보좌관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정 후보자도 어물쩍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경찰 안 들어왔다면 사망도 없었다”

“한 가지 납득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 재개발 조합·업체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민사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이번처럼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채증한 적이 있습니까.” 9월15일 재판에서 김형태 변호사가 증인에게 물었다. 용산참사 당시 ‘침투’ 작전을 벌여 채증활동을 벌인 여 경찰에게 한 질문이다. 이 여 경찰은 “민사문제로 한 적은 없다”라고 대답했다가 “과거 기륭전자 등 고공시위와 관련해 출동해 진압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맞받아쳤다. “전철연 오산 망루 농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 경찰은 “선배들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전철연이 벌이는 망루 농성이 위험한 농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용산 철거민 망루 농성 사실상 지휘’, ‘도심의 테러리스트’, ‘금품을 받고 대리 투쟁’ 등.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공적’이 되어 있다. 용산참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과격폭력투쟁 집단’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혀 있다. 전철연 측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전철연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남경남 전철연 의장(55)을 만나봤다.

자유로운 생활이 제약된 게 7개월이 넘는다. 불편한 점은 없는가.
“수배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정 전후로 잠을 자고 오전7시 정도에 기상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뉴스 등을 본다. 식사는 자장면이나 설렁탕 등 배달음식으로 해결한다. 순천향병원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일은 줄었다.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책도 조금 읽고….”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
“작가들이 자주 온다. 영화감독도 있고…. 이 분들이 책도 갖다 줘서 읽는다. 주로 인권과 관련된 책이다. 최근 읽고 있는 책이 ‘인권을 말한다’인데 머릿속이 하도 복잡하니까 고민도 많고, 두어 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

용산참사 후 가톨릭계 등 종교계 인사들이 많이 나섰다. 성당 측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 주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영안실이다. 어떻게 됐든 무엇보다 그것만으로도 경찰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한다.”

망루투쟁에 대해 비판이 많다. 재판에서 검찰도 과거 망루투쟁 사례를 거론했다. 과거에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일반 국민은 왜 철거민들이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망루에 올라갔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망루가 만들어진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통 개발지역은 주거문화가 낙후된 곳이다. ‘없는 서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해선 원래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비롯된다. 무작정 내쫓는데 내쫓아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개발이 이뤄지면 개발 인근 지역은 땅값과 전·월세가 엄청나게 폭등한다. 그나마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주하지만 능력 없는 이들은 살 수 없다. 이 때문에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들은 주장을 묵살하기 위해 철거용역을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으레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이다. 철거민들이 용역에게 맞지 않으려면 옥상으로 올라가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한다. 옥상으로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 끌어내리고 폭행하고…. 그러다 보니 용역이 언제 몰려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망루다. 처음에는 목재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서울에서부터 철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전철연이 이번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인천도화지구에서 망루 제작 실습을 시켰고, 시위용품도 마련했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10개월 전 여름쯤에 이번 용산 4지구 철거민대책위 쪽에서 나에게 망루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다. 나는 장·단점을 두 가지 이야기했다. 장점은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고 표현할 수 있고, 철거용역 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철거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든 안 되든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판단하고, 경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결정은 해당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다. 내 지시에 의해 망루가 세워진다면 당시 철거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70여 개 지역 모두 망루가 세워져야 한다. 용산에서 세우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도화는 없었다. 거기 가서 터가 넓으니까 짐들을 싸놨던 것 같다.”

그동안 철거반대 투쟁에서 사망자가 여럿 나오지 않았나. 재판에서 검찰은 오산망루사건을 거론했다.
“1987년 이후 40여 명이 개발폭력으로 명을 달리 했다. 오산 수청동에선 철거용역으로 들어온 학생이 죽었다. 당시 그 책임은 철거민·주택공사·철거업체에 똑같이 부여했다. 오산의 경우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정부투자기관이다. 공공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번 용산 4구역은 그들이 말하는 사인(私人) 간의 문제다. 오산의 경우 경찰 개입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용산의 경우 개인 대 개인이라는 민사사건에 경찰특공대 개입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는 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경찰특공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나.
“경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결코 사망사건은 없었다. 철거민이 불법을 저질렀을 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공대 진압, 짐승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사실상 경찰이 죽인 것으로 본다. 경찰은 망루 안에 최루액을 분사했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졌다. 그 누구도 어떻게 불이 나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철거민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은.
“모르고 자고 있었다. 누가 TV를 보라고 해서 켜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부랴부랴 현장에 와서 보니 벌건 대낮이었다. 용산 중앙대병원에 이충연 위원장이 있어 그쪽으로 환자들도 오신 줄 알았는데….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정말 암담했다.”

언론들은 당신이 ‘호화별장을 가지고 있다’, ‘부인과 별거 중이다’ 등의 보도를 했다.
“애 엄마가 가수용단지에 들어가면서 고향선배 권유로 순대국 장사를 했다. 잘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된 모양이다. 18평 임대아파트를 샀다. 내가 1999년에 감옥에 갔을 때 그걸 정리하고 신갈로 내려가 살다가 살 수 없어 다시 안성으로 간 것이다. ‘더 내려가지 말자’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집을 샀다. 딱 한 채다. 거기 땅이 150평 정도 된다. 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기자들이 호화주택이라고 썼을 것이다. 그 집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거기에 철거민들이 와서 지은 집이다. 벽도 갈라진 30년 넘은 시골 주택을 호화주택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집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전철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
“내가 활동을 접는다면, 능력이 주어진다면 애 엄마와 김치찌개 장사를 하고 싶다.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밥값만 받고 파는, 그런 밥장사를 해 보고 싶다. 운영비 정도만 벌 수 있다면….”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br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