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4대강사업 ‘표심 풍랑’ 만났다

4대강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대강 사업 지역의 야권 지자체장은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 ‘표심의 반란’이라는 복병을 만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될 것인가. 「Weekly 경향」이 4대강 사업에 닥쳐올 ‘운명’을 추적했다.<편집자주>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말부터 7월 초가 4대강 저지를 내걸어 당선된 지자체장의 취임(7월 1일)과 맞물려 4대강 사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제20공구 경남 합천군 청덕면 합천보 공사 현장. |연합뉴스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반론을 듣고 싶었다. 전혀(듣지 못했다). 듣지도 않는데 우리 쪽 주장을 알기는 뭐를 알겠나. 나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논리를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본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겠는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운하반대교수모임 결성 초기부터 지금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까지 중심에 서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7월 1일 이전 4대강 중대 고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그에 맞선 ‘저지’운동 모두 기로에 서 있다. 지방선거 ‘표심의 반란’ 이후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은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 6월 10일 보도한 리서치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는 32.9%, 속도 조절과 규모 축소 의견은 46.8%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79.5%가 4대강 사업의 중단 내지는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16.4%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는 상당수의 4대강을 끼고 있는 주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내세운 야권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생각도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이 가장 중대한 고비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치단체장들이 공식 취임하는 7월 1일 이전의 시기가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찬성 측 단체장들이 ‘선수’를 쳤다.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6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구·경북 구간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대전에서 ‘4대강 살리기 지원단’ 회의를 열었다. “우기에 대비한 4대강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 차원”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해명이지만 이 자리에는 4대강 주위의 충남·경남·강원·충북 등의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의 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신임 지자체장 취임 전 ‘4대강 사업 추진 단속’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임 단체장들의 유력한 저지 카드 가운데 하나인 준설토적치장 설치를 퇴임을 20여 일 앞둔 현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승인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사회·대통령 ‘불통’은 누구 탓?
4대강 사업 반대를 요구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변수는 여럿이다. 일단 이야기는 ‘대화’로 모아진다. 4대강 사업 반대를 내세우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인사들도 4대강 찬성을 주장하는 기초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과연 이 정부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의 말이다. ‘대화 시도’는 이미 있었다.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10일 ‘4대강 사업이 초래하는 첨예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77인의 각계 원로가 모였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합리적 대책 수립 △맑은 물이 흐르는 강줄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질이 나쁜 경우 오염원을 파악해 오염 물질을 줄이는 근본대책 마련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한한 대비책 마련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산간·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저수지 건설 등 실질적 대안 마련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찾아 면담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결국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대표는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이 순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월 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면담 장소에서 다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면담을 한 뒤 4대강 문제와 관련한 중립적인 해결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6월 1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신부와 신도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77인 선언그룹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있다면 이튿날 제안 기자회견을 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는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민주당 당선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지 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당선자들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 역시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는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4대강은 몰라도 영산강 살리기는 개인적 소신”이라면서 “4대강의 전반적인 반대를 위한 연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영산강 살리기 해법은 보 설치와 준설, 저수지 둑 높이기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내용과 판박이다.

‘일부구간시범론’ 현실적 대안 될까
박 당선자의 행보는 4대강 사업의 ‘현실적 대안’과 관련해서도 묘한 무게중심의 이동을 불러오고 있다. 여권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 시범사업론이 나오고 있고, 영산강이 바로 그 ‘일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는 “영산강과 낙동강을 묶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의 공식 입장은 ‘전면 중단 후 지금까지 해 온 공사의 원천 복원’이다. 4대강사업저지 국민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만들어진 보를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보다 전부 해체하고 원상 복원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나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 반대’ 진영의 모든 인사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환경단체 핵심 간부를 지낸 인사는 “4대강 가운데에서 그나마 ‘차악’을 검토한다면 영산강”이라면서 “영산강은 구간도 워낙 짧고 하구에 퇴적물도 이중삼중으로 쌓여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안으로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구간 시범사업’이라는 해법 시나리오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수용 가능한 이야기일까. 기자가 그동안 취재를 통해 확인해 온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최단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끝내야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였다.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면 각 강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개 강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진다. 영산강에다 일부 여권의 주장처럼 낙동강까지 포함시킨다면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제해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팀장은 “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속내는 어떨까.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성실하게 정부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청와대-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라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실제 국토해양부 고위급 인사는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인 수경 스님이 자리 잡고 있던 경기도 여주 신륵사를 찾아가 면담을 읍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반대 세력 설득’ 입장 선회에서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 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 팀장은 “그때 우리에게 실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4대강추진본부의 태도는 공세로 바뀌었다.

6월 9일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5월 9일 4대강추진본부는 환경연합,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생명평화연대 등 4대강 반대 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제 팀장은 “실제 반대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른바 전문가들을 내세울 뿐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전문 분야와 의제 영역을 나누면 수질이나 수량, 수(水)공학 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맹주형 4대강사업반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은 “종교적 입장에 대해 토론하자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현안은 토건 문제가 아니냐”고 일축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다만 홍보 부족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기초 지자체장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돼 있다. 4대강 추진본부의 제 팀장은 “준설토를 적치해 생기는 이익금은 지방재정으로 돌아가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익금을 포기할지 여부는 각 지자체장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지자체에서 준설토 적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농경지 리모델링이나 지방 공사에 투입하거나 국유지 활용, 현장 판매 등 해결하는 방법은 여럿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1단계 사업이 하도 구간을 준설하고 보를 쌓는 사업이라면 2단계는 하천 구역 내에 친수환경 조성, 3단계는 주변 개발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사실상 지역에서 바라는 것은 3단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4대강 반대를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적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누구든 답변하겠다”
‘77인 모임’은 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을 6월 15일까지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번 요청도 과연 외면하고 넘어갈까. 기자는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요청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설정 시한을 6일 앞둔 10일 저녁 “청와대 담당 부서에서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결정된 공식 입장은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77인 모임’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6월 11일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우리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4대강 저지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가장 큰 관건은 새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을 얼마나 끌어내는가에 있다. 6월 9일 제안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는 국회의원과 신임 야권 지자체장들을 포함해 6월 15일 공동 입장을 발표한 뒤 6월 26일 전국 결집으로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 국민대회를 연다. 이후 7월 17일에는 4대강 반대를 유언으로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49재 시민추모문화제가 치러진다. 동시에 이 기간을 전후로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 1단계 공사는 돌격전을 치르게 된다. 4대강 사업이든 4대강 저지운동이든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국민여론을 얻어내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엄기영·황석영 77인 모임 탈퇴 외압 있었나

8일 ‘77인 기자회견’ 자리는 2차 기자회견이었다. 1차는 5월 10일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그런데 8일 열린 기자회견은 엄밀히 말해 ‘77인 기자회견’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1차 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엄기영 MBC 전 사장과 소설가 황석영씨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윤준하 6월포럼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개별 접촉은 없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뜻과 무관하게 일부 참가자에 대한 개별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6월 8일 환경재단 레이챌카슨홀에서 각계 중진·원로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이 ‘개별 접촉’이 어떤 것인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임 주변에 도는 소문은 더 구체적이다. 엄 전 사장과 황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로부터 모임 탈퇴 권유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이다. 한 모임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일 오전에 두 사람이 각각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받은 것을 토로하며 더 이상 모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엄 전 MBC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엄 전 사장은 “4대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성명서에 이름까지 올리는 것은 언론사 전 사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쪽에 당파적으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최열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을 빼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 그는 “연락을 받은 적은 별로 없다”라고 부인했다. 황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외압 논란과 관련해 최열 이사장은 “각각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서 (외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면서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말없이 명단에서 뺐다”고 말했다. 그는 “황씨의 경우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 입장이 난처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국제전화까지 걸어와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했다”면서 “외국에 있으면서 2차 선언을 하는 것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연락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빠진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77인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은혜 대변인은 “정확히 말해 75인 아니냐”고 반문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2명이 빠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