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중계석]진짜 복지를 원하세요?

지난해 12월29일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창립식.

요즘 ‘누가 또는 무엇이 대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특히 ‘아이유’라는 분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대세’하면 ‘복지’가 떠오릅니다. 요즘 확실히 ‘복지가 대세’입니다. 사회복지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한나라당 인사들을 포함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언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복지가 망국’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가 대세’인 요즘에도 전혀 복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OECD 국가 중 GDP 대비 복지재정 비율이 꼴찌 수준이라는 초라한 현실과, 지난 정부에 비해 예년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이 줄어든 현실은 애써 감추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복지가 오히려 과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가 더욱 확대되기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지예산은 법정 증가분이나 물가인상률에 맞춘 예산 증가 등을 감안하면 매년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며, 작년 예산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을 살펴야 하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는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겠죠. 현 정권 통계로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복지가 잘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는다’고 운운하며(김황식 총리)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고 생색을 내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 ‘후안무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옵니다.

요즘 시민사회는 이명박·오세훈식 사이비 복지를 비판하고 정말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과 기획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건설적 제안을 쏟아내고 있고, 작년 말에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 성황리에 출범했으며, 사회복지운동을 오랫동안 펼쳐온 참여연대도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복지국가 전략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고 조만간에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일생을 살아갈 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소중하고도 중요한 교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달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교육 전반에 경쟁을 격화시키고 서열화를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 공교육비 할 것 없이 보통의 서민, 중산층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용 때문에 모두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제도의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가 범국민적 요구로 급부상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상교육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막대한 한국 사회에서 그 자체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정(善政)일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출생 조건과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한국이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될 핵심 정책인 것입니다.

시민사회 중계석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부터 학비 마련에 고통을 받습니다. 또 대학을 포기하거나, 설령 대학에 가서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주 불공정하면서 동시에 반교육적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한국이 이제 복지국가가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성공회대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