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중계석]이자폭리의 천국 대한민국

오랜만에 기쁜 소식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할 것 같다며 그나마 기쁜 소식이라고 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민사회의 그런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재보궐 선거는 유독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는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9.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재보선 투표율을 기록했고, 국회의원 3곳의 선거구는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43.5%). 거기에는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광고 스티커로 도배되어 있는 광화문 뒷골목의 전봇대.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그렇게 이번 재보궐 선거 후 이명박 정권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자 나선 기록적 투표율과 민심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는 충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사회에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강부자 습성과 반서민 정책은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국민이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것입니다. 그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4월 28일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든 금전대차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명박 정권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의 경우 법률상 40%, 시행령에서는 30%의 최고이자율(제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 따라 법률상 50%, 시행령에서는 무려 44%의 폭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6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최고이자율을 현행 44%에서 39%로 낮출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엄청난 폭리라는 것이 시민사회와 법조계·학계·종교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중세시대에 이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슬람권은 이자가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금융이 상품이 된 시대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폭리를 용인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44%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갈취할 수 있는 부도덕한 국가가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명박 정권 하 금융당국, 법무부, 대부업계 등이 개정안을 적극 반대해 결국 법 개정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친자본적이고 보수적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지금의 이자는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모든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30% 이하로만 받게 하자고 법안을 냈지만, 그것마저도 좌절시켜버린 것이죠.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1년 이자만 평균 200만원을 넘게 내고 있는 시대에, 야쿠자들의 자금까지 포함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 매년 수천억원씩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이 불의에도(오죽했으면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이 “한국은 일본 야쿠자들의 이자폭리 천국”이라고 말했을까요)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서민들보다는 이른바 대부업 자본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전대차 이자는 20%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그 반사회성과 부도덕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용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중계석

이에 시민사회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자제한을 연 30% 이하로 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대부업체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약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든 금전 대차에 적용될 최고이자율(제한이자율)을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성공회대 NGO 담당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