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연구]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등용문’

전신 국가청렴위·부패방지위 출신 수뇌부 MB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 개칭)에 해가 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멤버들이 이명박 정권의 중요 인적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국가청렴위와 부패방지위 출신 수뇌부들이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고 새 정부의 주요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김성호 국정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장관, 정성진 전 법무장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위 왼쪽부터) 조성욱 민정2비서관,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규상 청주지검 차장검사, 채동욱 전주지검장. (아래 왼쪽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법무장관 3명 배출
올 8월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청렴위로 개칭되기 전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이다. 김 국정원장은 참여정부 때 정성진 전 청렴위원장에게 법무장관의 바통을 넘기고 퇴직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발탁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강금실 법무장관도 부패방지위 비상임위원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무행정 책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아무리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 3명의 법무장관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관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또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던 박인제 변호사는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김성호 원장과 장태평 장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면서 ‘장관 0순위’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채일병 전 부패방지위 사무처장은 국회의원(17대 의원)으로, 이영근 청렴위 정책기획실장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영전했다.

물론 국민권익위가 법무장관으로 가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승진의 ‘신화’는 청렴위 파견직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성욱 청렴위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김상도 청렴위 법무관리관은 의정부지청 차장검사(현재 퇴직 후 변호사 사무소 개소)로, 조한욱 부방위 법무관리관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문규상 청렴위 신고심사본부장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검찰의 요직에 발탁됐다. 국민권익위가 승진의 교두보가 된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의 전신은 부패방지위(후에 청렴위)로서 그 역사는 불과 6년 남짓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부방위 창설 당시만 해도 제도적 권한, 즉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다. 그런 곡절 끝에 창립한 국민권익위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 국정원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담당하는 등 인정받는 검사였다. 그는 특히 재임 기간 동안 ‘물의 법칙’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다. ‘물의 법칙’이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것.

업무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 유리
이 같은 사회적·정치적 분위기는 최정예 검사 엘리트들이 국민권익위에 파견을 자청한 결과를 낳았다. 해당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검사들의 경우, 최고 6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MB정권에서 민정비서관이 된 조성욱 검사. 그는 법무관리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할 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했고, 이어 올 7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는 “업무적 특성상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의 고위 간부가 될 수 없다”며 “도덕적 청결성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중용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오프 베스트’ 중에서 사람을 골랐다는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비난에 부딪치자 내놓은 핑계가 ‘사람이 없다’였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달랐다. 2002년 1월 부방위로 출범해 청렴위로 개칭된 뒤 지난 2월 국민권익위로 통합된 지금까지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다고 국민권익위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이 없던 것은 아니다. 재산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를 거쳐간 정무직 중에서 공무원 재산등록 10위권에 포함된 재산가는 정성진 장관 등을 비롯해 2명이 있다. 하지만 부의 정당성에 대해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검증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전통적 의미의 청빈보다 얼마나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느냐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당하게 번 재산이어야 하고 이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패 유혹을 멀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업무적 특성도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성진 전 법무장관과 김성호 국정원장은 각각 부패방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스템 개발, 부패 유발 요인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또 4년여에 걸쳐 정책기획실장을 맡은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청렴위 사무처장을 맡았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신고인 보호보상제도 강화,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헌신한 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도력과 리더십이 ‘행정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얘기다.

이 같은 이유는 그동안 청렴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 사회의 반부배 공무를 수행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해 이른바 ‘끗발’ 있는 기관이라는 점, 복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11조 2항에는 ‘파견 복귀자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