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사내하청 2년이면 정규직”

1 “hold back.”(기다려 달라.) 무엇을 기다려 달라는 것인가. 19일 공개된 위키리크스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7월 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현 호주 참사관)은 주일 미국 정치담당관을 만나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직접 부탁했다”고 말했다. 강 참사관은 언론을 통해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이 외교전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다려 달라’ 발언은 이 대통령이 2008년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로부터 ‘중학교 해설서에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 대답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실을 알린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한 바 있다.

2 “용서해선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 반대편에 섰던 모든 분들을 용서하겠다. 시민들이 심판해줄 거라고 믿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자신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 등을 용서했다. 22일 박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재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이 MRI가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발표 이후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한 면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강 의원을 옹호해온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세브란스 의료진의 발표 직후 트위터에 “(박원순 아들) 특이체질인데 군대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에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전 의원님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굴하지 않는 저와 같은 특이체질을 가지셨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사내하청 2년이면 정규직.” 23일 대법원은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년 넘게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005년 해고된 최병승씨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1·2심은 “최씨는 현대차와 근로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은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3일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는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한 사람은 5000~6000명 선으로 파악된다.

4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 위법행위로 주식 증여돼.”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유족 6명이 “강제헌납받은 부산일보, 문화방송의 주식을 반환하거나 국가가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이 김지태씨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지태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식을 강제증여당한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증여를 취소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5 “이상득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은 특검할 정도의 중요 사안.” 23일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비대위원은 이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구매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보면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형국이다. 최소한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 관계자에 대해선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4대강은 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했고, 과반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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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한 원칙과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부당한 결정에 분노한다.”(김유정) 민주통합당이 22일 영남지역 50곳의 선거구 공천을 마무리한 데 이어, 24일 19대 총선 지역구 74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잡음이 이어졌다. 이용희 의원의 아들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세습 공천’ 논란, 자유선진당 출신의 이상민 의원은 ‘철새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현직 의원이 모두 공천을 통과했고, 공심위원 6명도 모두 공천 대상자가 됐다. 서울 마포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공천 결과 공천 대상자가 아닌 경선 대상자로 결정된 뒤 눈물을 보이며 “여성 지역구 의무공천 15%에 포함되지 못할 만큼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공천 재심 요청을 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