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서민증세 부자감세

‘자, 시그널이 떨어졌습니다. 사자와 메기를 잠시 귀찮게 했던 조그마한 우리마저 다시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가젤과 미꾸라지들은 다시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잡아먹힙니다.’

지난해 본란에 썼던 <달려라 가젤, 시그널이 떨어졌다>는 칼럼의 일부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를 보고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였는데, 시그널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가젤’과 ‘미꾸라지’에 대한 사냥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뻔뻔스럽게도 “흡연의 사회적 피해” “국민 건강” 운운하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흡연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작이라는 것을.

흡연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 같은 저소득층이 더 높습니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상위(309만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원 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9.8%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치 빠른 가젤과 미꾸라지들은 벌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할 때마다 “몸이 아직 괜찮은데 이 좋은 걸 왜 끊어”라고 반문하던 한 친구는 “30보루 넘게 쟁여 두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더 사둘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이 정도로는 멀리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재기해 두었던 담배도 이윽고 떨어지면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4500원을 내고 피느냐, 아니면 끊느냐. 아마 누군가는 혈압 수치가 올라가면서도 맛있는 한 모금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거위의 털’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가젤과 미꾸라지를 숨 쉴 틈도 없이 도망치게 하는 것은 담뱃갑만이 아닙니다. 지방세도 오르고 자동차세도 오릅니다. 지방세도 자동차세도 누진세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과 비교하면 서민들과 부자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를 위해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낮췄던 법인세와 소득세는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 세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됩니다.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7조5267억원)의 82.4%인 6조2046억원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되면 상위 1% 부자들은 최대 42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늘 돈에 쪼들렸던 당신이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줄기차게 새누리당만을 찍었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서민인 당신은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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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가 미스터리투성이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세태가 낳은 참사 운운했던 세월호 침몰사고는 아직 수습조차 되지 않았는데 정부발 규제완화의 태풍이 벌써 세월호 위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우리의 자식들일 것입니다.

<류형열 편집장 r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