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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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한다면서 가난한 사람 병원 문턱 높이나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빈곤층 의료비 부담 늘어날 듯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
[ 1599호ㅣ2024.10.21 ]

메디칼럼
(42) 의대 교수란 직함이 부끄럽고 웃프다
지난 10월 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문재원 기자 나는 국립대학병원 의과대학의 교수다. 그런데 이 직함이 부끄럽다. 최근의 의·정 갈등하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의대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진료로 구분된다. 나는 진료영역에 가장 많은···
[ 1599호ㅣ2024.10.21 ]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
(23) 상처 극복하기
우리는 관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직접적인 만남을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관계가 복잡다단해졌다. 관계가 다면화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커졌다. 많은 직장인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를 꼽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인간관계 고민 중 으뜸은 역시 다른 사람에게 ···
[ 1599호ㅣ2024.10.21 ]

취재 후
곱씹어 볼 ‘경험의 격차’
김향미 기자 “그냥, 그냥이라는 말은 뭔가 좀 슬프네요.”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의 말이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쉬었음 청년인구’는 큰 관심을 받는다. 15~29세 청년 중에서 ‘일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다. ‘그냥 쉬었음 청년’은 지난 7월 기준 44만3000명, 8월 기준 4···
[ 1598호ㅣ2024.10.14 ]

내년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휴직 때 전액 지급
내년부터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주는 연 급여가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 일부를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 2024.10.08 ]

렌즈로 본 세상
슬픈 백세시대…아버지, 우리 아버지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 앞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밀물과 썰물처럼 매일 모였다 흩어지는 이 풍경은 노인의 날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로 고령화사회,···
[ 1598호ㅣ2024.10.14 ]

기후위기에 사막이 된 바다…해녀는 생존할 수 있을까
해녀 소멸, 고령화 대응 위해 전국해녀협회 출범 “진정한 해녀문화 의미와 가치 고민해야” 제언도
2018년 3월 제주도 서쪽의 협재 해안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숨을 참고 바닷물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 ‘해녀’가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에서 활동한 해녀 수는 2839명이다. 1970년(1만4143명)에 비해 5분의 ···
[ 1598호ㅣ2024.10.14 ]

“싸우면 바당은 살아날 것”…미래 지키려는 월정리 해녀들
하수처리장 증설에 맞서 고령의 해녀들 2018년부터 투쟁 해녀들 환경권 인정…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로 공사 중지
2023년 5월 19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해녀들과 시민들이 “이건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우리가 바다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제공 제주도 동쪽, 제주시 구좌읍엔 맑고 예쁜 에메랄드 색깔 ···
[ 1598호ㅣ2024.10.14 ]

“문 정부 공격 위해 원전 올인…기후 대책 퇴행 어떡할 건가”
‘전기본 백지화’ 외치다 체포됐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인터뷰
공청회장에서 ‘전기본 백지화’ 등을 외치다 체포됐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을 만나 체포됐던 기후·환경운동가들이 11차 전기본에 대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에 대해 들었다. 송윤경 기자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
[ 1598호ㅣ2024.10.14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9) 최사라 실장, 불륜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주인공 차은경 변호사가 최사라 실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장면 / <굿파트너> 캡처 드라마 <굿 파트너>는 불륜과 이혼이 주된 소재입니다. 주인공은 이혼 소송업계 스타 변호사 차은경입니다.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은 의사인데, 차은경이 재직 중인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해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 ···
[ 1598호ㅣ2024.10.14 ]

꼬다리
일상의 영웅 165명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영화 <무도실무관>에선 배우 김우빈(오른쪽)이 무도실무관을, 김성균이 보호관찰관을 연기했다. 넷플릭스 제공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다.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히 추천한 영화는 <무도실무관>···
[ 1598호ㅣ2024.10.14 ]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김종국 1심에서 무죄···“청탁은 아냐”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후원업체에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무죄 판결을···
[ 2024.10.04 ]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
[ 202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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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