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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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41) 카톡 메신저 훔쳐본 상사의 최후
국회사진기자단 회사에서 A는 선배, B는 수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는 우연히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카카오톡 창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 대화 내용도 보였습니다. 거기엔 남자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A는 손을 뻗었습니다.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눌러 텍스트 파일로···
[ 1605호ㅣ2024.12.02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자료사진 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
[ 2024.11.20 ]

렌즈로 본 세상
‘퇴진 광장’ 다시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가득 찼다. 주말인 지난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화섬식품노조,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전국의 노조원들이 서울에 모였다. 집행부는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끈을 손목에 묶고 무대에 올랐다. 무대 위에서는 몇만···
[ 1604호ㅣ2024.11.25 ]

‘북한 인권’에 역대급 예산 쏟는 정부,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나 몰라라
경찰, 지난해부터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들 수사 “인도적 지원은 면책해야” 지적에도 재판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
[ 1604호ㅣ2024.11.25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뜯어보니…역시나, 투기의 그림자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사…“부지 선정 발표 직전 거래 폭증” 땅 소유자 60% 이상이 외지인…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난 10월 27일 촬영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무가 듬성듬성 심겨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한다.” 지난 11월 11일 찾은 제···
[ 1604호ㅣ2024.11.25 ]

정봉석의 기후환경 이야기
(21) 기후위기, 숲이 주는 해답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제주 비자림에 서 있는 비자나무 / 정봉석 대표 제공 지난 11월 1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제주는 폭우에 휩싸였다.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양의 비가 쏟아진 뒤, 다음 날 아침 그동안 찾아가고 싶었던 비자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발밑의 땅은 비에 촉촉하게 젖어 푹신했고, 공기는 상쾌하고 차분했다. ···
[ 1604호ㅣ2024.11.25 ]

메디칼럼
(43) 의료개혁, 국민만을 위한 ‘새판’ 짜야
이진우 대한의학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제 곧 50대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 특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아닌 듯하나 그런데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테니스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치기로 하고 석 달치···
[ 1604호ㅣ2024.11.25 ]

꼬다리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모기가 날아다닌다면?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어젯밤 모기에 물린 종아리를 긁었다. 모기라니, 11월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진작 서랍에 들어갔어야 할 모기향 훈증기는 연일 맹활약 중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맘때 모기가 날아다닌···
[ 1604호ㅣ2024.11.25 ]

법원,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
[ 2024.11.15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당내 대선 경선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
[ 2024.11.14 ]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
윤미향 의원. 경향신문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
[ 2024.11.1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호중씨가 지난 5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3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 2024.11.13 ]

전 세계 ‘백일해’ 유행···한국에서도 생후 2개월 아기 사망
백일해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질병관리청 포스터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후 2개월 영아가 사망했다. 백일해로 인한 사망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국내에서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지난 11월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대상인 생···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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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